법률·노무·계약 표준서식발행일: 2026. 10. 21.
2026 주택·상가 임대차계약서(전세·월세·단기임대) 표준 양식 다운로드 및 전세사기 원천차단 황금 특약사항 10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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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·월세 계약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주는 기본 1장짜리 약식 계약서 대신 법무부 주택·상가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, 아래의 보증금 보호 특약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 특약란에 기재하면 선순위 근저당 설정이나 보증보험 가입 거절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100% 예방할 수 있습니다.
1. 전세·월세 계약서에 반드시 복사해 넣어야 할 필수 특약 문구 표
| 보호 목적 | 계약서 특약란 기재 표준 문구 (복사 사용) |
|---|---|
| 1. 익일 설정 금지 특약 | “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(다음날)까지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며, 근저당권 등 일체의 담보권 설정이나 매매를 하지 않는다.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.” |
| 2. 전세보증보험 특약 | “임대차 목적물 또는 임대인의 사유로 HUG/HF/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,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.” |
| 3. 국세·지방세 체납 특약 | “임대인은 잔금일 전까지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며, 미납 세금 존재 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.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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