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 사업계획서·창업문서발행일: 2026. 10. 21.
기업 비밀유지계약서(NDA) 국문·영문 표준 양식 다운로드 및 외주 개발·M&A·투자 미팅 시 영업비밀 보호 필수 조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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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주 개발사에 서비스 기획서를 전달하거나 제조 공장에 설계 도면을 넘길 때 비밀유지계약서(NDA, Non-Disclosure Agreement) 없이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파일을 먼저 보내면, 추후 상대방이 유사 서비스를 출시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‘비밀관리성’ 요건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
1. 단방향(One-way) NDA vs 쌍방향(Mutual) NDA 핵심 조항 비교표
| 구분 | 단방향 NDA (일방 제공형) | 쌍방향 NDA (상호 교환형) |
|---|---|---|
| 주요 사용 상황 | 발주처가 외주 용역사·프리랜서·금형공장에 기밀 자료를 넘길 때 | 기업 간 MOU 체결, 합작법인(JV) 설립, M&A 실사 시 |
| 비밀유지 기간 | 계약 종료 후 3년 ~ 5년 (핵심 소스코드·레시피는 영구 지정 가능) | 통상 계약 종료 후 2년 ~ 3년 상호 대칭 적용 |
| 손해배상·위약벌 | 실손해 입증 없이도 즉시 청구 가능한 ‘위약벌(예: 건당 5,000만 원)’ 명시 권장 | 통상적인 직접 손해배상 조항 중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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