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·회계·비즈니스 엑셀양식발행일: 2026. 10. 21.
3.3% 프리랜서 용역계약서·외주 위탁계약서 표준 양식 다운로드 및 저작권 귀속·지체상금 독소조항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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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랜서(3.3% 원천징수 대상자)와 외주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형해 쓰거나 출퇴근 시간·업무 지시 조항을 넣으면, 계약 종료 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·주휴수당·4대보험 소급분을 일괄 지급해야 하는 리스크가 발생합니다.
1. 근로계약서 vs 프리랜서 용역(위탁)계약서 핵심 차이 비교표
| 비교 항목 | 근로계약서 (근로자) |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(독립 사업자) |
|---|---|---|
| 계약의 목적 | 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 노동력 제공 | 독립된 입장에서 최종 과업(결과물) 완성 및 납품 |
| 출퇴근·근무장소 | 시업·종업 시각 및 근무지 지정 | 자율 결정 (정기 출퇴근·근태 징계 조항 절대 금지) |
| 세금 공제 |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| 사업소득 원천징수 3.3% (국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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